[2차 2강] 경부운하 경제적 타당성 없다

2008년 4월 16일 | 녹색시민 강좌

4월 10일, 2차 녹색시민강좌 2강 시간에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경부운하의 허구성을 속시원히 지적해주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홍종호 교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선 운하찬성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 스크류가 돌면 물이 깨끗해진다.
2. 바지선이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바로 일본으로 간다.
3. 물건을 하루 일찍 만들어 미리 운송시키면 된다.
4. 산은 높고 바다는 멀다. 연약한 사람은 못 간다. 내륙운하는 흔들리지 않는다. 쉽게 갈 수 있다.
5. “배에서 배”로 바로 컨테이너 옮겨 실을 수 있다.
6. 정치적 이유&'에서 반대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하니까 반대한다. 이명박이 하면 다르다.
7. (3년 전) 1주일 걸린다. (1년전) 3일 걸린다. (현재) 24시간이면 간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운하건설을 주장하다니…
헛웃음만 나오고 초등학생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홍종호 교수님은 경부운하 찬성론자에게 다음의 12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1. 경부운하는 물류운하가 될 수 있는가?
2. 운하를 통해 산업파급효과 및 지역개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3. 경부운하가 일자리 창출의 해답이 될 수 있는가?
4. 골재 판매로 사업비를 8조원 이상 확보할 수 있는가?
5. 경부운하를 통해 대기질과 환경이 개선되는가?
6. 경부운하는 관광운하가 될 수 있는가?
7. 경부운하 건설에 국민세금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가?
8. 경부운하 건설로 철거, 재건설하는 교량은 몇 개나 되나?
9. 유지관리비는 왜 누락시켰는가?
10. 공사비는 14조 1천억원이면 충분한가?
11. 정말로 비용 대비 편익이 2.3배인가?
12. 경인운하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중 몇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강의요약파일참조)

찬성론자들의 경부운하의 경제적 타당성 주장은 적용 방법론이나 이용자료 및 근거에 있어
많은 오류와 비용과소 및 편익과다 추정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수단으로서의 경부운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및 지리적 여건에 맞지 않는 과거회귀형 토목사업일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운하계획 백지화가 가장 바람직하여
이것이 어렵다면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함된 객관적 검증기구를 구성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운하논쟁으로 인한 국력소모와 국론분열이 우려되기에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 많이 접했던 정보였지만
직접 내용을 파고 들어가보니 경부운하의 허구성에 대해 절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운하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70%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2천 5백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찬성측 교수들과의 1:1 토론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변에 운하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설득하세요.
100원 투자했는데 28원 번다는데 당신이라면 투자할래요?
우리가 먹는 물에 기름으로 움직이는 배가 다니는 건데 괜찮아요?
경부운하 공사하면 다리도 철거하는데 출퇴근때 교통대란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 경인운하 굴포천에 가세요. 그것이 운하의 실제 모습이라고…

아직 경부운하는 삽질하기 전입니다. 그러기에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젠 새만금과 같이 길어지는 논란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경부운하의 허구성에 대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미있게 풀어주시고
시민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지 조언해주신 홍종호 교수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진섭 생태지평 부소장님을 모시고 경부운하가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강의자료를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외부사용시 꼭 출처를 밝혀주세요.